글 쓴 이 운영팀 ( 조회수 : 957 , IP : ) 작 성 일 2019-06-11 14:36:31
첨부파일 190530-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.hwp
★190530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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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     류
제     목 [기획재정부]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19.6.1) 개정. 시행
내     용 ※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)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



󰡖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

o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등
-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
-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발주기관이 부담

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*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
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보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

o 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 개선 및 주휴수당 계상 명시
- 자재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사급자재단가 적용
- 제수당에 "주휴수당" 명시

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
- 하도급금액 예가대비 60% → 64%

o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향(2~3%p)
- 상·하위투찰금액의 20%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







붙임1.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.

2.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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